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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 에스크로 의무적용대상 확대

작성일 13-11-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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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에 따른 에스크로 적용금액 확대 안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2013년 11월 29일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적용
금액 확대 적용하오니,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을 운영하고 계신 고객사께서는 관련 법조항 개정 내용을 숙지하
시어 쇼핑몰 운영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1)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의무 적용 범위 확대
    - 1회 결제 기준, 5만원 이상 → 5만원 이하 소액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1호,공포일:2013.5.28,일부 개정]

현 행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는 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2.       시행예정일
  -  2013년 11월 29일에 시행
3.       작업내용
  (1)  KCP 에스크로 사용 고객사의 에스크로 적용금액 자동변경 작업
    - 전체금액 적용 상점 : 변경사항 없음
    - 5만원 이상 적용 상점 : 전체금액으로 자동 변경예정
    (단, 가맹점 자체적으로 소스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만 에스크로 적용하도록 구성한 경우 금액을 1원 이상으로 수정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에스크로 적용금액 5만원 이상 전체 금액
전체 금액
  (2)  타 에스크로 사용 고객사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사업자로 문의
  (3)  에스크로(구매안전) 서비스 의무적용 제외 대상
    - 신용카드 거래
    - 배송확인을 할 수 없는 거래(컨텐츠, 소셜커머스 등)
4.       적용일정
  -  2013년 11월 28일 (목)
5.       관련문의
  (1)  연동문의 : KCP 기술지원팀 ☎ 1544 - 8661
  (2)  운영문의 : KCP 서비스운영팀 ☎ 1544 - 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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